7)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 원칙: 모으지 않는다

• 분석에 쓰는 데이터는 전부 공공·개방 데이터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다.
• 대출 계산기의 신용등급은 사용자 자가 입력만 받는다. 실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정보법·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 영역이므로 MVP에서 절대 하지 않는다. 입력값은 계산에만 쓰고 저장하지 않는다.

금융 규제 경계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출 “중개·모집”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 대상이다. 본 서비스는 중개까지 가지 않는다.

• 범위는 공공 공고 기반 정보 제공 + 원문 링크와 계산기(시뮬레이션)까지로 한정한다.
• 금리·한도 수치는 공고 원문 인용 또는 은행연합회 공시 데이터 인용으로만 표시한다. 자체 산출·확약은 금지한다.
• 계산 결과에는 “예상치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한다.
• 특정 은행 상품 추천·비교는 대출성 상품 중개에 근접하므로 하지 않는다. 공시 금리를 은행군 평균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이 경계를 지키는 장치다.

차별적 출력 금지

• 외국인 거주 인구 등 민감 변수는 “수요 구성 변화 지표”로만 제시하고, “외국인 비율 높음 = 나쁜 상권” 류의 출력을 생성하지 않도록 응답 규칙에 명시한다.
• 이것은 서비스 신뢰와 법적 리스크(차별 조장) 문제이면서, 분석적으로도 틀린 결론을 막는 규칙이다. 실제 효과는 양방향이기 때문이다 — 기존 업종 수요는 줄어도 새 수요 업종과 에스닉 상권은 성장한다.

저작권·라이선스

• 뉴스는 전문을 저장하지 않는다. 메타데이터(제목·일자·언론사·URL)와 분석 지표만 저장하고 본문은 링크로 연결한다.
• 공공 공고는 대부분 공공누리 라이선스라 수집·재가공이 가능하나, 출처와 원문 링크를 반드시 표기한다.
• 스크래핑은 API가 없는 소스에만 쓰고, robots.txt를 준수한다.

시스템 보안

• API 인증키는 환경변수로 관리하고 저장소에 커밋하지 않는다.
• 외부 API 호출은 quota를 확인하고 캐싱으로 호출량을 줄인다.
• 배포 도메인(metabole.beyondfacade.cloud)은 HTTPS로 서비스한다.